프로듀스 101 vs K팝스타(정치가 하나의 선택이라면 그 선택권을 주인에게 주는것이 문제가 되는가)

정치의 생각 민주주의편

예를들어 프로듀스 101대 K팝스타를 비교해 보자고
프로듀스 101은 전문가의 의견 대신 무조건 대중의 지지에 의해서  그룹이 구성되고
K팝스타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룹이 구성되는 스타일이다. 그룹이 아닐수도 있겠구만

전문가에 의한 픽이 더 나을 수 있다. -> 대중은 전문가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맞겨두는 것이 더 낫다.

대중에 의한 선택이 낫다. -> 어쨌든 그것을 소모하고 사용하는 것은 대중이기 때문이다.


자 생각해보자
민주주의에서
전문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것과
일반 대중이 법을 만드는것

일반 대중이 법을 만드는 것이 더 민주적이다. 하지만 민주적인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대중들은 자기 생업이 바쁘기 때문에 직접적을 정치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법안에 대해서 숙고해보고 내린 결정이 더 올바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꼴이다.

직접민주주의가 어렵다? -> 요즘 컴퓨터 스마트폰이 1인 1대씩 있는 상황에서 보안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전국민 투표가 가능하다.
여론조사를 위한 집단? 그런것이 왜 필요하지? 그냥 어플을 통하여 몇백명의 사람들에게 그냥 물어보면 된다.

 IT기술의 발달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어렵다는것 보다

브렉시트를 생각해보자.

브렉시트는 영국 전체로 보았을때 손해 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영국을 망하게 했는가?
전체 +-중에 -부분이 더 클 수 있다(-가 확실하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들이 법안을 만들고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차피 민주주의가 누구는 조금 이득을 보고
누구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게임이라면

개인의 선택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듯(때로는 감정에 휘둘리듯)
국가의 선택도 항상 합리적일 필요가 있을까?
판사의 판단도 항상 법에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
판사의 판단은 한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가의 판단도 한 업종이나 기업체에게 너무나 큰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