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
미래에서 과거에 글을 볼때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하다. 그들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했을때 그 사람의 의견은 무당이 미래를 맞추듯 신뢰성을 얻게 되고, 그들이 미래를 틀리게 예측한다면 그 책은 읽혀서는 안될 책이 된다. 그렇듯 언제 읽혀지느냐는 중요한 의미지만 허투루 시대를 읽어서도 안되며 그것을 책으로 쓴다는것은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듯 위험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를 모두 손에 넣었다(야호!). 둘중에 하나도 쉽게 얻기 힘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도 지도자들도 행복하지 않았다. ‘문명역주행’의 동력은 여기서부터 나왔다.
행복을 찾는 유시민 만의 방법은 모든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이는데서 시작되고 그 현실속에서 나와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되는 구체적인 일을 찾아 실천하는데서 완결된다.
나와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일의 지침서가 -> 헌법이다.
내가 지금 이곳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인데
이런 행운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알지 못하는 동서고금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한 뜻을 실현하려고 분투한 덕분에 마치 우연인 척하고 찾아 왔다. 선지자, 투사, 대한미국, 국립대학, 출판산업, 방송산업,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덕분에 나의 삶도 그렇게 펼쳐질 수 있었다.
때문에 내가 살아 있는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힘닿는 만큼 하는것이 내 삶을 더 큰 행복으로 채우는 비결이라고 믿는다.
나의 소망과 다수이 소망이 맞지 않을때는
나의 소망을 다수의 소망과 일치시키는 것도 좋지만,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면 다수가 나와 같은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 노력을 많이해야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렇게 견디고 노력하면서 마침내 내 소망과 다수의 소망이 일치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유시민의 해설 - 당신은 행복을 추구하기위해 태어났으며, 당신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재벌 회장의 운좋은 상속자로 태어났든, 아니면 일하고 또 일해도 끝없이 가능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딸 아들로 세상에 나왔던, 국가는 행복을 추구할 당신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당신이 빼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이든, 아니면 남들만큼의 평범한 재능만을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국가는 당신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당신이 여자든 남자든, 당신이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당신이 힘이 세든 힘이 약하든, 국가는 당신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당신은 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회에서 살아왔다. 이것은 유전적으로 행동 매뉴얼이 되었다.
그러나 주권재민 사상은 길게봐야 200년, 우리나라로 한정하면 고작 60여년이 지났을 뿐이다. 그것은 본능이 아니라 지성적 사유의 산물이다. 이것은 맹목적 추종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진화적 본능과 충돌한다.
대통령과 정부에 독립해 있는 헌법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민주 공화국의 기본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신의 권한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가만히 사태 전개를 주시할 뿐 특별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것이다. 만약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마저 행정부의 헌법파괴를 방조하거나 방관한다면, 그때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규모 행동을 직접 조직하게 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는 대중(국민)에 의해서 권력의 기능이 수행된다. 국민이 권력자를 뽑고 그 권력자는 권한을 이양받아 그 권한을 행사한다. 국민이 주인이라서 행복한가? 국민은 또 하나의 독재자 일 수 있다. 부시를 뽑아 전쟁을 시킨것도 국민이고 오바마를 통해서 케어를 하게한것도 국민이다. 대표를 비판하는 언론은 있어도 국민을 비판하는 언론은 없다. 대중에게 아첨하는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도처에 출몰한다. 그들은 국민의 냉정한 자기 성찰을 방해한다. 현명한 국민만이 아첨과 직언을 구별할 수 있다. 권력의 도덕과 능력은 대중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청와대에 사는 사람은 주관적 애국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그들은 장삼이사보다 조금 나은 능력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일 뿐이다. 대통령은 전지전능한 해결사가 아니며,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단박에 건져낼 수 있는 구세주는 더욱 아니다.
용봉탕은 용과 봉황을 넣은 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용대신 자라를, 봉황대신 오골계를 넣은 탕이다.
맹자는 이익의 정치가 아닌 가치의 정치를 설파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나라를 이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맹자에 대답은 면박에 가까웠다.
왕은 어찌하여 이익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까? 진정 중요한 것은 인와 의일 뿐입니다. 왕이 나라의 이익을 고민하면 대부는 집안을, 선비와 서민은 자신의 몸에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이처럼 위아래가 다투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맹자의 인간관 (4단론)
측은지심(긍휼히 여기는 마음)
수오지심(잘못을 깨달았을때 부끄러워 할 줄 아는 마음)
사양지심(남을 공경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처신하려는 마음)
시비지심(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마음)
이것이 인의예지의 시작이다.
100미터 미인과 가까서 봐야 이쁜 미인
100미터 미인은 공인으로써의 이미지이고
가까이서 본다는것은 알고보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어떤면이 이쁜 사람이 되어야 할것인가. 물론 100미터든 가까이서보든 미인은 미인인것이 가장 좋겠지만 하나를 선택하려면 100미터여야 하지 않을까.
스페인 예수회 신부님의 말씀
벨타샤르 그라시안이 쓴글을 쇼펜하우어가 편집한 책 [세상을 보는 지혜] 중
-어리석은 자를 견딜 줄 알라. 똑똑한 자들은 언제나 참을성이 벗다. 지식이 많을수록 참을성은 줄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큰 자는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제일 우선해야 할 삶의 원칙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혜의 절반은 거기에 달려있다.
피터의 원리
-위계질서를 가진 모든 조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력이 입증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부장을 잘하던 사람이 이사에 가서 무능력함을 보이거나. 대리때 빠릿하던 직원이 과장 보직을 받는 뒤로 무능한 직원이 되기도 한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더많은 부하 직원들을 지휘해야 한다. 과제를 보는 시야와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하위직에 있을 때보다 넓고 깊어져야 한다. 스스로 이런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승진한 후에야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승진하지 말았어야 했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승진해서 자신의 능력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것이 훨씬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식할 수 있지만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나태한에서 나온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며 무능을 감추려고 한다.
의미없는것에 몰두 함으로써 자신과 남을 괴롭히고 조직의 업무진행을 방해하게 된다.
피터의 원리의 역
-모든 위계조직에는 아직 자신의 무능이 입증되는 지위까지 승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헌법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통령과 장관은 공무원의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사심없이 일한다고 느낄 때, 공무원들은 비로소 자기의 영혼을 드러낸다.
이메일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다.
결제를 할때 담당직원들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정책적 결단으로 시행하도록함.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 입니다. 여러분이 해법을 찾이 못하는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전문가한테 가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조사 연구하고 토론해서 답을 찾읍시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생각있는 고래는 칭찬에도 무조건 춤추지 않는다. 공무원들을 일하게 하는 것은 사명감과 자부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존중과 배려는 공무원의 사명감과 자부심에 활력을 제공한다.
나쁜 시스템은 평범한 사람도 악으로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아무리 나쁜 시스템과 상황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따.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악한 시스템과 그것이 만드는 악한상황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문명의 역사는 악한 시스템과 악한 상황이 영원히 계속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우리들의 일상적 생활공간에는 선을 행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따. 그들은 악을 저지르는 사람만큼이나 평범하다.
눈 내리는 새벽 비탈진 산중턱 장애인 생활시설에 제설 작업 도구를 들고 찾아오는 회사원들이 있다.
홀로사는 가난한 노인들의 말벗이 되기 위해 주말마다 달동네 가파른 골목을 오르는 여고생들이 있다.
자기 돈을 들여 임대한 스쿠버 장비를 등에지고 호수 밑바닥 폐그물과 쓰레기를 치우는 청년들이 있따.
눈보라 치는 종묘공원에서 노숙자들을 위해 밥을 짓고 국을 푸고,
사라져가는 뭇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끼니를 끊고 삼보일배하는 종교인들이 있다.
평생모은 재산을 다 쏟아 부어 재능이 있지만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기업인들이 있다.
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저 행계비도 안되는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시민단체활동가들이 있다.
해고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언론 자유를 위해 파업하는 기자들이 딨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구속을 각오하고 권력과 맞서는 사람들이 있다.
선의연대와 민주주의
나치가…
그 누구도 남아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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